2009년09월20일 14번
[민법]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인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②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.
- ③ 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이 된 후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.
-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.
- 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리인은 제한 없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이 된 후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하는 이유는, 한정치산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 이후로는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.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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